'인국공'에 김두관 또 "공채만 공정이냐"…홍준표 "본질은 모르고"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29일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열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 관련 기자회견 입장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태 관련 소신 발언을 해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공채로 다시 뽑는 것이 공정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은) 젊은 청년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취업고시 문제도 관심 없다.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공채로 다시 뽑는 것을 공정이라 한다.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비정규직은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2배가 나도 불공정이 아니란다.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통령이 갔던 사업장이라 특혜를 준다는 선동도 열심이다. 대통령이 찾아간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상징적인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은 인국공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에 나섰다.

이어 “공공부문만 하냐고도 따진다. 민간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을 먼저 했다”면서 “어느 한 순간에 모든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묘수가 있으면 제발 좀 알려 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2020년 상반기 대졸자 취업률이 98%에 달했던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도록 한 아베 총리의 ‘1억총활약’ 정책패키지가 효과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3가지 방안은 ‘민간부분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 구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전 부서가 나서기’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의원과 같은 시각에 글을 올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또 다른 견해를 보였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뜨거운 소위 인국공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라고 글을 시작해 “‘인국공’ 사태의 본질적 접근은 하지 않고 감정싸움만 부추기고 있는 문 정권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해 본질은 제쳐두고 곁가지 논쟁만 하고있는 분들을 보면 참 정치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다. 문정권 들어와서 잇따른 좌 편향 정책으로 민간의 청년 일자리가 절벽에 이르자 그리스처럼 공공 일자리만 확대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 소위 인국공 사태의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은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생긴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강성 노조의 행패는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억지 춘향처럼 노동 시장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만 외치고 있으니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정권의 좌 편향 경제정책이 자유시장 정책으로 돌아오고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강성 노조의 행패가 사라지면 청년 일자리가 넘쳐 나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