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의 경고 “日 수출규제 강화되면 관세보다 타격 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일본 수출규제가 강화돼 국내 기업들이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를 겪을 경우 관세 인상 같은 직접 규제보다 더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핵심 소재·부품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등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한은은 특히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봤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고,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품목이다.

가령 반도체 웨이퍼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각각 34.6%, 32.0%나 된다. 이 품목에 대한 일본제품의 세계점유율도 37.6%, 30.5%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는 대일 수입비중이 무려 82.8%에 이른다.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점유율(54.1%)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기계 산업에 필요한 수치제어식의 수평선반과 산업용 로봇, 머시닝 센터의 대일 수입비중은 각각 63.5%, 58.6%, 47.8%에 이른다.

이처럼 일부 품목에 대한 대일 수입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되는 경우 미래신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와 친환경 자동차 등의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입규제 대상품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도 애로가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