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2017]오세정 의원 "외국기업과 역차별 규제 해소 노력하겠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1일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조성에 기반한 다양한 플랫폼이 연결되는 융합사회”라며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자동차 등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기업들의 업종 간 융합으로 과거에 접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쇄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고, 융합을 통한 신사업 창출과 디지털 변혁의 선두 주자로 올라설 기회”라며 “반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혁신기업을 따라가지 못해 우리 산업이 위축되고 장악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점을 보면 깜짝 놀라고 두려움도 느껴진다”며 “우리나라도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비롯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업자들이 혁신 기술 연구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세계적인 혁신 기업에 못미치는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 또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제도 개혁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를 구성하고,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만들었지만 아직도 뭐가 변하는 건지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ICT 분야는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도 가장 이슈가 됐던 분야가 ICT 영역이고 그 중 국제적인 역차별이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역차별문제는 우리나라 분 아니라 세계적 IT 기업의 문제이고, 유럽 대부분 국가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구글세 부과 등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인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문제 등 역차별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세계적인 기류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에 대응하고 기회를 이용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을 꽃피우고 ICT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의 모색을 통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갈 길은(부제: 기업가정신과 AI생태계 구축 전략)’이다.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인의 역할과 국내 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해소 대책, 글로벌 IT공룡들과 당당히 겨루는 주요 기업들의 사업 전략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