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찾아간 野 "尹, 민생 입법 거부한 최초 대통령"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농민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영인·김승남·김정호·소병훈·신정훈·양경숙·위성곤·윤준병·이병훈·이원택·이정문·정필모·주철현·진성준·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30년에 쌀 60만 톤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하여 연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허위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았다.

의원들은 “더욱이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정 장관이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쌀값 정상화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하게 되면 매년 3만 헥타르의 쌀 재배면적이 밀·콩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돼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고 쌀값은 크게 안정될 것”이라며 “허위 주장을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국민에 전면전을 선포한 윤 정권의 이 무도함에 개탄을 안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기어이 ‘1호 거부권’ 행사했다.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국민의힘도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줄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이며 농민들의 삶이다.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거는 농정, 농민에 대한 포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다.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