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鄭총리 "경제활성화法 통과시켜 주오"(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기획재정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가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이들 위원장을 따로 만난 것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 때문이다. 국회에는 정부가 시급히 요청한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14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정희수 기재위원장을 만난 정 총리는 “올해 정부는 경제에 주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며 “경제관련법이 뒷받침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기재위원장은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총론에는 공감하는데 각론에 가서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잘 논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찾아서는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법안 처리가 “급하다”며 시급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법사위원장은 “크루즈법은 규제를 푸는 데 따른 위험요소가 있고, 사회풍속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다”며 “마리나 관련법은 자칫 환경과 자연을 훼손할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크루즈법·마리나 항만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묶여 있으며 산재법은 여당 일부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이 법사위원장은 “정부는 하고 싶은 구상대로 빨리하고 싶은 소망도 있겠지만, 국회는 우리 사회가 가속페달 밟는 부분도 있지만, 브레이크 기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교문위원장은 관광진흥법 통과 협조를 요청한 정 총리에게 ‘학교 앞 호텔 신축’이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해 국민 정서를 얘기했다. 설 교문위원장이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정 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총리는 상임위원장들과의 면담 이후 당으로 복귀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당시 세월호 사태 수습에 앞장섰던 노고를 위로하고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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