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수부양 위해 재정적자 확대"(상보)

[edaily 이정훈기자] 최근 심각한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GDP대비 2% 수준까지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탄력적인 재정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이 20.1%로 높아지지만, 적정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1일 국가재정운용계획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GDP대비 ±1% 수준으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관리하는 정책은 소극적이어서 최근 1~2년과 같은 심각한 내수부진 상황을 극복하기 곤란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가 공약한 연 5% 수준의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수지의 탄력 운영폭을 GDP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측에 권고했다. 또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BTL사업도 올해 계획이 6조원이고 이중 1조원 정도만 집행될 것으로 보여 내수 회복 기여가 미흡하다고 판단, 여당 의원들은 집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 이후 브리핑에 나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재정운영계획상 복지지출 확대는 연 5%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성장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 복지지출 확대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출면에서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국방비 증가요인을 SOC 투자, 농어촌 지원 감축으로 충당하겠지만,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19.5%에서 2009년까지 20.1%로 소폭 인상키로 했다. 다만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복지비 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이 얼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 수입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광역시와 재정자립도가 20~30% 수준인 기타 도지역과는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내년 GDP대비 30% 수준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를 2009년에 26%로 떨어뜨리는 한편 연 10조원 이상 발행돼 국가채무에 부담이 되는 환시채 발행을 줄이는 대책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기능 중 사립학교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병행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규제 완화와 시장개방 시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제분야 중 R&D는 향후 5년간 평균 9.1% 예산 증가가 책정돼 있지만,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획기적으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수혜기업의 주식 매각이나 성공기술의 로열티로 상환 가능한 규모에서는 R&D국채를 발행해 독립회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쌀협상 비준과정에서 농민직불제 등으로 확충재원이 제기될 상황이 있어 이에 대비하는 한편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을 통한 농가부채 연체액 상환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분야의 경우 도로투자비중을 낮추는 대신 철도투자 비중을 높이고 정보통신분야에서는 IT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IT설비 현대화사업 지원규모를 늘리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초 원천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