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양곡관리법을 꺼내들고 그 때 모습 그대로 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으니 이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악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농해수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쌀 시장 격리제 대신 ‘가격보장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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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회기 중 재처리된 데 대해 “전대미문일 것”이라며 “의회 폭거를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도 쏘아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2이자 비용 추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고질적 쌀 과잉 생산 구조와 쌀값 하락 유발로 농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일종의 국회 내 저열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 같았다”며 “양곡법은 시장 작동을 정부가 의무 개입해 멈추게 하는 것으로 아주 저열한 좌파 정책”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