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9.19합의 파기, 돌아올 수 없는 강 넘었다"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9.19 군사합의가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우려를나타낸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정책위의장은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철수하고 무장을 해제한 것으로 사실상 한반도 평화 안전핀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렇지만 22일 윤석열 정부가 이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전방 초소 11곳에 일제히 병력과 무력장비를 투입했고 서해 북방한계선 해안포가 개방됐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위성발사와 남북 9.19합의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성급한 대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의 정치화를 지양하고, 감정적 대립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원 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자 면제 대상을 기초·차상위계층에서 소득 5구간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청년들의 꿈이 학자금 빚에 잡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라”면서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법사위부터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