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대 통신사 NTT 완전 민영화 검토, 지분 매각해 방위비 충당"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 최대 통신사 NTT의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해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전 간사장은 전날 일본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을 20년 동안 장기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 ‘NTT의 완전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는 팀’의 좌장을 맡고 있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주식을 한 번에 매각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 20년에 걸쳐 팔아야 한다“며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 회계연도(2027년 4~2028년 3월)부터 2%로 늘리고 올해부터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397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민당 내부에선 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을 방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보유한 NTT 지분은 33.3%로 시가총액은 4조7000억엔(약 43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를 20년간 동일한 양으로 나눠팔 경우 일본 정부는 연평균 약 2300억엔(약 2조1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NTT법은 일본 정부가 NTT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정관 변경 등 회사의 주요 사항 결정에 거부권을 갖고 거대 자본을 가진 NTT가 시장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일본 전역의 유선 전화 서비스 망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야마리 전 간사장은 “NTT에는 국유회사 같은 속박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너무 맞지 않다”며 “NTT는 미국의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과 싸워야 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 통신기업인 NTT를 민영화할 경우 외국계 자본이 통신 시설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면 외환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