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참여 검토..쌀은 양허대상서 제외”(종합)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 시장은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TPP 참여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TPP 출범으로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선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며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TPP에 가입할 경우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며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