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2019년 예산 요구 458.1조원.. 복지·통일 늘고 SOC 감소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정부의 각 부처에서 요구한 2019년 예산이 올해보다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 교육, 연구개발(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5월말 각 부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2018년(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6.8% 증가율은 지난 2011년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7.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296조2000억원)보다 25조8000억원(8.7%) 늘었다. 기금은 132조6000억원으로 올해(136조1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6%) 증가했다.

증액을 요구한 분야를 살펴보면 복지분야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 증가했다. 교육분야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늘었다.

R&D분야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했고, 신재생에너지, 창업 지원 확대 요구로 산업분야도 0.8% 늘었다. 국방분야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의 증가율을 보였다. 남북관계 훈풍의 영향으로 외교·통일분야도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가 요구되면서 6.2% 증가했다. 이밖에도 공공질서·안전분야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증가했고, 일반·지방행정분야도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10.9% 늘었다.

반면 SOC분야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감소했다. 농림분야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감소했고, 환경분야도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줄었다. 문화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완료 등에 따라 체육·관광을 중심으로 3.8%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가 2019년 예산요구안에 국민참여예산으로 102개 사업, 1692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요구된 102개의 사업은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206개의 제안 중에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와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분야별 국민참여예산은 △복지·사회 40개, 757억원 △경제 32개, 520억원 △일반행정 30개, 415억원이며, 1개 이상의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요구한 부처·청은 36개였다. 이슈별로는 일자리, 미세먼지, 장애인 지원, 성폭력 관련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이 요구됐다.

각 부처 요구사업은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7월까지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해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7월말 결정한다. 이어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19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