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교수 "한중 FTA, 중장기 경제·산업 정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당초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4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FTA체제의 한국경제 과제 및 산업별 대응전략 진단’ 심포지움에 패널로 참석해 “지난 10년 간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수출의 고용유발효과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당초기대했던 FTA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4년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대외경제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이 체결해야 할 FTA 로드맵 구상을 주도했다.

조 교수는 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앞으로 국내 경제·산업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 체결도 중요하지만 기업격차, 소득 양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정책이나 노동정책 등 국내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정책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FTA 체결 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FTA가 생산성 향상 등 한국 경제에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라며 “이는 체결한 당사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진 만큼, 이에 걸맞는 산업구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단 얘기다.

조 교수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미국 경제의 중요성이 중국 경제의 9.17배였지만, 2010년대는 0.6배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중요성이 1980년대엔 일본의 31% 수준에 그쳤으나, 2010년대엔 400%에 달했다.

그는 제대로 된 국내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경제효과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TA 협상을 시작할 때 예측한 효과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다.

조 교수는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유통구조를 비롯해 국내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당초 예측했던 것과 현재 어느정도 리스크가 생겼는지 점검해보는 등 FTA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체인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도 추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여전히 진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중국 없는 TPP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조 교수는 “TPP가 높은수준의 매우 포괄적 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너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면 향후 중국등 다른 개도국이 참여하기 힘들어져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이 빠진 아태지역의 무역협정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보다는 오히려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협정이 더 좋을 수도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어떤 면에서 TPP가 낮은 수준에서 체결되는 게 장기적으론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서는 “RCEP은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지향점이 무역활성화인지 무역보호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