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첫날 '노코멘트 브리핑' 논란(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박원익 나원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국방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등을 필두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통’ 논란이 재현됐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방부(외교국방통일분과) ▲중소기업청(경제1분과)▲문화재청(여성문화분과) ▲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 ▲기상청·환경부(법질서사회안전분과) 등 6개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부처 일반현황과 당면 현안 등 기본사항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부처별 이행계획, 예산 절감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및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이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방안과 함께 사병봉급 2배 인상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대해서는 인수위 측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는 장관급 독립기구로 격상할 필요성과 가업 상속 활성화 방안, 중기 적합업종 이행력 강화 방안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등에 대한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주로 보고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날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수위원 인선에 이어 또한번 불통 논란이 제기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며 “다만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정부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달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의 ‘보안 기조’가 인수위원 인선에 이어 부처 업무보고까지 이어지는 ‘깜깜이’ 국면이 지속되면서, 국정기조와 정책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밀봉하고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각 부처가 어떻게 반영해서 업무보고를 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되고, 그것이 잘된 일인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일인지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당연히 업무보고는 제대로 브리핑돼야 한다”며 “시계를 자꾸 과거로 돌리려는 흐름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