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美 실업보험 300억弗 낭비..주정부 재정부담↑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2년간 자격미달인 사람들에게 지급, 결국 낭비하게 된 실업자 지원금이 약 3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이러한 초과지급액이 늘어나면서 미국 상원은 이에 대한 규제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맥스 바쿠스 미국 상원 재정위원장은 "실업 보험 프로그램은 이렇게 많은 규모의 금액이 낭비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면서 "낭비되는 금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낭비된 금액 발생 이유는 주로 실업자 증가와 주정부의 관리 미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지난해 1월 1200만명으로, 경기침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던 시점으로 보는 지난 2007년 12월 당시 340만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도 이 수치는 800만명을 간신히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 비용 역시 경기 침체 직전인 320억달러에서 지난해 1560억달러로 급등했다.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보험 프로그램이 지난 4년간 지출한 비용만도 3700억달러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실업보험 프로그램관련 비용이 주정부 재정은 물론 연방정부 재정 상황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35개주는 올해부터 고용주에 대한 실업보험관련 세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마이크 쿨런 온포인트 테크놀로지 이사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고용주들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라는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 비용은 고용창출 등에 쓰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