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대책⑧)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edaily 김춘동기자] ◇제1분야: 소득창출기반 강화(5대 과제 51개 시책) ○과제1: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통한 적극적 고용안정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추진(노동부) -전직 지원서비스 활성화(노동부) -장기실업자 및 여성의 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노동부) -청년 무역인력 양성(산자부) -벤처인력 인큐베이터(산자부) -산업기술인력 전직지원(산자부) -e비즈니스 여성 사이버아카데미 여성전문인력 양성(산자부) -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활동(중활) 활성화(중기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중기청)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여성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여성부) -문화콘텐츠 채용박람회 개최(문광부) -게임 특수교육과정 운영(문광부) -방송광고 전문인력 양성(문광부) -한국영화아카데미 영상 전문인력 양성(문광부) -국악·연극강사 풀제도운영 ○과제2: 교육지원 확대 및 정보화 능력배양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확대(교육부) -저소득청 자녀 PC 및 통신비 지원 확대(교육부)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LM통화) 요금인하(정통부) -정보격차 해소사업(정통부) -국민정보화교육 사업 추진(정통부) -IT전문인력 양성(정통부) -저소득청소년 S/W 기술교육(정통부) -중소기업근로자 능력개발지원 확대(노동부) -IT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노동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노동부) -능력개발 비용대부제 실시(노동부) -이공계 우수여학생 육성 및 지원(여성부) -여성 IT전문교육(여성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여성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행자부) ○과제3: 재래시장 등 서민층 종사분야의 사업환경 개선 -재래시장 활성화(중기청)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행자부)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산자부) -중소유통업 인프라 확충(산자부) -중소상인 경영 현대화 교육(산자부) ○과제4: 금융·세제분야 서민층 보호 및 재산형성 지원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부담 경감(재경부) -종업원 재산형성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노동부) ○과제5: 농어민 소득증대 기반구축 및 농어촌 복지강화 -농촌복지여건 개선(농림부) -농가부채 부담 경감(농림부) -직접지불제 확충(농림부) -농업재해지원 확대(농림부) -농외소득 증대(농림부) -어가부채부담 경감(해수부) -수산물 수급안정대책(해수부) -어선·어선원 정책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해수부) -어촌종합개발 등 어촌정주여건 개선(해수부) -수산업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해수부) -농어촌 교육발전 종합방안 추진(교육부) -도서벽지 농어민 전력공급 지원(산자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행자부) ◇제2분야: 기본적 생활여건 보장(3대 과제 30개 시책) ○과제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4대 사회보험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복지부)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복지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복지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복지부) -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복지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복지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 제고(복지부)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복지부) -저소득층 만5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복지부)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노동부) -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노동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교육부)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교육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교육부) -저소득층 자녀 학습준비물·현장체험학습·특기적성 교육비 지원확대(교육부)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확대(교육부) ○과제7: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 증진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복지부) -국민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체계 구축(복지부) -국민 금연종합대책 추진(복지부) ○과제8: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노동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사업 확대실시(복지부)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복지부)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복지부)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확충(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대책(복지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복지부) ◇제3분야: 삶의 질 향상(2개 과제 8개 시책) ○과제9: 서민주거 생활안정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건교부) -서민주택금융 강화(건교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건교부) ○과제10: 국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서민·중산층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문광부) -청소년 전용 생활문화공간 확충(문광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문광부) -생활체육공원 등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문광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문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