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 시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대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9개 법안을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법안 발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윤종군·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9개 발동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왔던 모든 법안을 가급적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가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본회의 때 통과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외 추가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중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발동한 거부권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다. 이중 양곡관리법은 재발의 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관련 법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생지원금은 현재 원내에서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정리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달 예정된 일정도 공개했다. 오는 11일 이태원참사 추모식을 이태원 인근에서 하고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특검요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행사는 야권 6개 정당이 함께 한다.

오는 16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를 열어 국회의장 선거를 치른다. 오후에는 초선 당선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5.18 전야제에 참석한다.

21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연찬회, 22~23일 이틀간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이 진행된다. 28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