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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6년 6월~2022년 3월 대전에서 대포통장 유통범죄를 목적으로 총책, 관리책, 모집책 등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해 가족, 지인 명의로 총 152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한 일당은 월 대여료 180~200만원을 받으며 범죄조직에 이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불법사금융 조직 등에 대여했고, 대여 수익금으로 약 45억원을 챙겼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이들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세탁한 범죄수익금은 약 6조 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인 명의자를 모두 모집책의 지인 등 친분 관계로 모집해 범행의 외부 노출을 방지하고, 통장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해 경찰 수사를 피했다. 체포 시 법인 명의자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응대 매뉴얼’과 형량 감소를 위한 ‘반성문 양식’을 제공하고, 명의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고 벌금 대납을 약속하는 등 조직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아래서 움직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당 월 20~60만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대여자 62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돼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피해금 추적 및 회수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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