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언론중재법 찬성' 고민정에 "가짜뉴스는 일류"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길”이라고 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가짜 뉴스는 고민정이 탑 티어(일류)”라고 직격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표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했다. (사진=김웅 SNS)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 의원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랑잎이 솔잎보고 바스락거린다고 흉보는 꼴”이라며 언론중재법 필요성을 강조한 고 의원을 재차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 제30조 2항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신설해 법원이 허위·조작보도로 판단할 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일각에선 소송이 남발하고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의원은 지난 2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언론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 언론이 정치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를 많이 했다”라며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감시하는 틀이 약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만,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보다는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강한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다”라며 “세계 언론자유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선 5년 연속 거의 꼴찌였다. 여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도 반성해야 할 것 같다”고 국내 언론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