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록히드마틴 '특혜 논란', 한국군 첫 통신위성 내달 발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 전용 통신위성이 미국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쏘는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미국 스페이스X가 다음 달 한국군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발사한다고 항공우주 분야 매체인 스페이스플라이트나우와 스페이스X 관련 소식을 전하는 테슬라라티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나시스 2호 발사 준비에 착수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다. 지난 달 민간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바 있다.

아나시스 2호는 지난 8일 프랑스 에어버스사 공장에서 출발해 케네디 우주센터에 도착했다. 아나시스 2호는 약 3만5400㎞ 높이 적도 상공에서 정지 궤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되면 우리 군은 정보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위성을 보유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민군 겸용 통신위성인 무궁화5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 새로운 군 전용 통신위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어버스사가 공개한 한국군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번 통신위성 발사는 한국군과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맺은 절충교역에 따른 것이다. 절충교역은 국제 무기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나라에 기술 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하는 국제관행이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9월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계약하면서 이에 대한 절충교역으로 군 통신 효율성을 높이는 군사통신위성 1기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은 지난 2015년 9월 사업을 이행하는데 소요비용이 합의 당시 판단한 비용보다 크게 초과한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우리 정부에 초과 비용에 대해 분담을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의 중재로 록히드마틴과 협상을 벌인 끝에 1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록히드마틴에게 사업 중단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록히드마틴이 1년 6개월 가량이나 사업을 지연시킨 피해액은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런데도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그냥 추진키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 방사청은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추진의 시급성과 경제성 등 국익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번 아나시스 2호 발사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통신위성 발사를 위해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발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