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LTV, DTI 점검키로"..정부 "당장 총량규제 아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김상윤 기자] 새롭게 재편된 4당체제 속에서 8일 첫 진행된 여야정 협의체는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점검키로 합의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현재 새누리당, 조배숙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등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내용을 확정했다.

윤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LTV와 DTI를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며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현재 의장은 “LTV, DTI 문제를 한번 점검할 타이밍이 됐다”며 “가구당 연 이자 부담이 평균 300만원 정도 인데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부담이 연 80만원가량 증가한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를 올해 가장 중요한 민생 대책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정책협의체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에 방역비를 지원하고,예비비를 사용해 설 연휴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민물가 상승을 대비한 설명절 매점매석행위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부정청탁 방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의 영향을 평가, 대책을 여야정 정책협의체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당장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DTI와 LTV를 조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당장 비율 조정을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LTV나 DTI를 통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