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1년째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이 11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21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공개한 ‘2015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겼다.

또 방위백서 지도인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일본 땅으로 소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다케시마’ 단어를 용어 색인에 싣기도 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현재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집단자위권 등 안보관련법안을 의식한 듯, 일본을 둘러싼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중국의 위협을 더욱 부각시켰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고압적이라 할 수 있는 지원을 거듭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성도 우려스럽다’라고 기재했다. 중국과 영유권 갈등 을 거듭하고 있는 센가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에 대해서도 “(중국의)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탄두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공 가능성도 언급하며 일본이 사정권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진국 테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일본도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마쳤다.

방위백서는 일본이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주요 방위정책, 최근 1년간의 사건 등을 정리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