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號 경제]③금융시장 빗장 더푼다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 5세대 지도부의 금융정책 키워드는 개혁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최근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마카이(馬凱) 국무원 비서장도 개혁성향이 강하다. 마카이는 지난 2003년 신설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초대 주임을 맡아 경제개혁을 실무에서 추진했던 인물로 왕치산(王岐山) 금융담당 부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내년초 정부조직 개편시 후임을 맡을 예정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위안화와 관련해 차후 수순은 태환성 개혁”이라고 말했다. 태환성은 자국통화를 일정교환 비율로 타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리 자유화도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현행 금리체계는 정부가 법으로 대출금리를 낮게 설정, 과도한 대출수요와 과도한 투자를 조장시키고 있다. 결국 국영기업이 대부분의 대출수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지하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자유화라는 중장기적 정책을 고려해 금리우대·할인정책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에게 일정 비율 금리인상·인하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예대마진도 줄어들어 은행간 경쟁도 유도됐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민간부문 자본개방도는 2010년말 현재 60%에 그쳐 세계 최하위권이다. 이는 한국 122%, 일본 177%, 영국 1390.7%, 홍콩 2098.5%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에 따라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당국은 증시부양책도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은 A주 거래수수료를 인하하고 명의 변경비·선물거래 수수료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주식 배당소득세를 차별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국제판(國際板) 시장도 개설될 전망이다. 국제판은 다국적 기업들의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외국기관투자한도(QFII)도 점차 늘어난다.

하지만 상하이종합지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2000선을 지지선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6000선을 넘었던 2007년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궈수칭 증권감독위원회 주석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책임을 인정했다. 비록 A주 시장이 신흥시장으로서 한계점도 있지만 감독부문의 책임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단기적 부양책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