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꽃 빌려 공양한 ‘땅세탁’...借公濟私

[이데일리 정치사회부장]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이 불거진 이후 부동산 문제에 일가견이 있다는 네티즌 사이에 ‘땅세탁의 바이블’이라는 기막힌 표현이 나돌았다. 무릎을 치며 공감할 것까지 없지만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것은 분명하다는 일부 네티즌의 친절한 댓글도 달렸다. 험하다는 사회부 경력을 거치며 산전수전을 겪었다는 기자 몇몇은 이를 두고 “돈세탁, 학력세탁은 들어봤지만 땅세탁이라는 표현은 난생 처음”이라는 반응이다.

자칭 부동산 전문가 네티즌의 논리를 빌리면 ‘땅세탁’의 과정은 복잡다난하고 한편으로 간단하다. 김윤옥 여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 이시형씨가 은행 대출을 받았다. 시형씨는 이 돈으로 본인 명의 땅을 구입했다. 언론매체의 취재와 폭로가 이어졌다. 곧바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져 시형씨 소유의 사저를 재매입하겠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왔다. ‘땅세탁’의 최종 목적인 재매입은 어쩌면 먼 훗날 일어날 일이었지만 언론의 폭로로 앞당겨졌을 뿐이다.

이 와중에 의혹을 둘러싸고 4가지 쟁점이 논란을 키웠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여부가 첫째요, 매입자금을 둘러싼 증여(자금 출처) 논란이 둘째요,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지분율 문제가 셋째요,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는 매수 금액을 둘러싼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가 마지막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땅세탁’은 결국 사저 신축 백지화로 귀결됐다.

사저 신축 백지화는 그러나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을 둘러싸고 불법과 은폐에 더해 거짓말도 버무려졌다. 대통령실장은 내곡동 사저터의 건물 감정가가 1억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0원’이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짤막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실수나 오해’를 만회하기 위해 꼬리자르기용 관련자 문책에 들어갔다. 경호처장이 ‘실수’한 것을 국민이 ‘오해’했다는 말이다.

청와대 표현대로라면 전장에서 ‘칼을 빌려서라도 적을 제거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왔던 군사령관 출신 경호처장이 ‘남의 꽃을 빌려 부처에게 바친’ 꼴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남의 꽃은 다름 아닌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다. 개인 돈과 국가 예산을 섞어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에 경호처장이 나선 것이다. 그러나 관련자 문책이 뒤따르지 않자 민주당은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장,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 내외의 경우 고발에서 제외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남의 꽃을 빌려 부처에게 바친’ 모양새의 ‘땅세탁’은 그냥 지나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바야흐로 ‘직권을 남용해 사복을 채운다’는 ‘차공제사(借公濟私)’에 대한 단죄가 어떻게 진행될 지 두고볼 일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땅세탁’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또다른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