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설화사건?…추병직·이백만·정문수 말말말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코드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세 사람은 이른바 명백한 정책 실패마저 `네 탓`으로 돌리는 데 앞장서 가뜩이나 취약한 국정리더십 붕괴를 가속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원인이 국민의 무지 탓이며 정부 정책은 잘 돼 가는 데 국민이 따라주질 않아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이들이 지난 6월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주요 내용들이다.

◇ 추장관 "집값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검단 신도시 건설계획 `즉흥` 발표 비판

추 장관은 지난 6월7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조정할 생각이 없다"며 "(지금 조정하면)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일부 축소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 건드릴 수 없다. 한번 부과도 안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8월30일 핵심 버블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6월까지 넉달새 집값이 14% 떨어진 것에 대해 "거품붕괴의 시작"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어 9월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8·31, 3·30 대책)을 확고하게 집행한다면 내년 하반기께는 집값이 `10·29`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안정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월13일 국회 건교위 국감 답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진이 나면 폭발이 있고 여진이 있은 뒤 가라앉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0월2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당(594만평) 규모의 신도시 한 곳을 수도권에 추가로 건설하고 기존 신도시 한 곳을 확대 개발해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지금 집을 사봐야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조급해 하지 말고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달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부동산시장의 대혼란을 불러일으킨 경솔한 신도시계획 발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질책하자 "신도시 발표에 따른 어느정도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며 맞받아 치고 한 의원이 "장관은 부동산 전문가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응수했다.

◇ 이 홍보수석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국민 비판 쇄도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비서관은 6월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올리고 "사학법 하나를 볼모로 삼아 민생법안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은 누가 태업이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이며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해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그는 국회 전체를 향한 청와대의 우려로 글을 포장했지만 "지금처럼 사학법 하나를 가지고 국회가 반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보기에 민망한 일"이라는 등 마치 여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인상을 풍겨 구설수에 올랐다.

7월28일에는 조선일보의 `계륵 대통령`, 동아일보의 `약탈 정권` 운운 기사에 대해 "마약"이라고 지칭하면서 청와대의 취재협조 거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홍보수석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고교교장,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총장"이라는 말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라는 제목의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일부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언론 등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부동산세력"이라며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의 탓`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수석은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취지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은 정부의 반성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것이다. 최고의 반성은 최상의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정 보좌관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을 진두지휘하며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해 온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6월7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이 오래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6월22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기조의 수정 여부와 관련,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기본 골격이 바뀌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나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파인튜닝(미세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격이 정권에 관계없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월29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한 뒤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참여정부 입장에서 고민스런 문제였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몇 번에 걸쳐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8·31 대책의 근본은 부동산 가격 안정도 있지만 제도 정상화와 합리화도 큰 부분이며 원가 공개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됐다"며 "고민스러운 문제인 만큼 건설사들도 분양가 인상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고 말해 정부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