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기업가정신 통한 과감한 투자 중요"(상보)

[edaily 양효석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경제가 조기에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선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며 "이미 마련된 정책은 속도감을 높여 추진하고 경기회복에 저해되는 정책은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경련이 주관,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금융조세위원회 연석회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유가, 환율 등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같은 하방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과 잠재성장수준의 성장궤도 조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조기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하반기 추경은 당장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고, 금통위가 경기회복기조가 분명할 때 까지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분기에는 1분기 경제성장률 2.7%보다 나은 성장이 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4∼5% 수준의 잠재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도시와 강북재개발지역에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강남과 분당 등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투기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책사업과 각 부처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공기업 사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공기업 투자를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투자규모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유형과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지원을 하고 벤처기업의 경우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서비스산업의 경우 분기별로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7개 중점육성분야별로 집중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선 "입지·세제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영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투자는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를 집중정비하겠다"며 "현재까지 65개 덩어리 규제중 20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고 토지규제 개혁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금융산업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중장기 세제개혁은 세제의 선진화, 단순화, 분권화, 세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개방과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DDA와 FTA협상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올해중 경제자유구역내 50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통해 동북아 물류·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신호 전경련 회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성장이 기대수준이 미치지 못해 기업인들은 향후 어떻게 경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소비·투자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환율마저 올라가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투자의욕을 꺾는 제도나 노동운동 등 불안요인을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