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가격은 잡고, 건설부양은 SOC로"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신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만큼 건설경기 부양은 주택이 아닌 다른 부분을 통해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처보고가 전혀 없었던 터라, 노 대통령의 언급은 돌출발언이 아니라 작심을 하고 준비한 듯하다. 청와대측도 "노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무게를 실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우선, 최근 있었던 주택투기지역해제 조치와 부동산 보유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정책 수정을 우려한 언론보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미디에 무게감이 실려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표면적 배경 이외에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주택가격안정 최우선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주재회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분야별회의인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내 부동산정책 분과회의 구성, 직접 챙길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른 실무적 뒷받침은 이헌재 부총리가 주관해 재경부 주도로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을 관장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야 말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행정도수 건설에 따라 충청권 땅값이 들쭉날쭉 하거나, 수도권 집값 안정이 단기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의지이다. ◇건설경기부양 SOC로 노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건설경기가 하락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감소보다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과열 상태에서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데, 2002년과 2003년에 건설투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밝혀 이상과열에서 거품이 빠지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부문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부문의 부양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복지 확대에 관련된 SOC 투자를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제회복을 위해선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주택부문은 건드리지 말고 SOC 등을 통한 다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보라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지시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김영주 수석은 "최근 대통령 주재 민생점검회의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주택가격안정이 최우선이라는데 이견은 없었다"고 전제한 뒤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에서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해제요건이 됐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지로 몰아가려는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등 주택정책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이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앞으로 부동산정책 구성은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SOC 수요를 발굴하는데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