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대행 "尹탄핵심리 등 신속·공정 재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행은 먼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2025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안다”며 “지난 연말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다”며 “헌재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입법부에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

그는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