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 단속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역시도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국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건수는 총 221만 300건이며 대출잔액은 259조 3000억원이다.

2018년말 대출건수는 130만 3600건(잔액 196조 8000억원), 2019년말 139만 5000건(잔액 210조 6000억원), 2020년말 184만 4200건(잔액 235조 9000억원), 2021년말 221만 3100건(잔액 259조 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규모는 23.1% 증가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적발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건수는 총 166건이며 금액으로는 422억 1200만원(신규취급액 기준)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건(6억 3000만원), 2019년 26건(68억 3900만원), 2020년 67건(152억 8700만원), 2021년 71건(194억 5600만원)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132건(326억 6200만원), 전체 79.5%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적발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25건(80억 2500만원), 우리은행 7건(9억 8500만원), 하나은행 2건(5억 4000만원)이며,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적발된 건이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기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출의 용도외 사용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은 은행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 유관부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