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행복주택 건축비 얼마나 들까?

박수현 민주당 의원 3.3㎡당 17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SH공사 500만원 안팎
국토교통부 659만원 수준으로 관리

등록 2013-12-03 오후 2:07:09

수정 2013-12-03 오후 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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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일하게 철도부지 위에 조성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양천아파트’와 신정차량기지 전경. <사진제공:국토지리정보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3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목동·송파·잠실·공릉·고잔)대한 지구지정을 오는 5일 심의키로 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추진 의지를 재차 밝힘에 따라 행복주택의 실제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복주택의 예상 건축비는 기관마다 차이가 커 최소 3.3㎡당 468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까지 3.6배나 차이가 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행복주택 서울 오류·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보고서를 인용, 오류지구 행복주택의 순수 건축비가 3.3㎡당 1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다. 당시 박 의원은 “철로 위에 설치되는 인공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3.3㎡당 1000만원 이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는 행복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복주택의 이론적 토대가 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거공간 조성’보고서(2011년 5월)에서는 경의선 가좌역(용적률 400%)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비가 3.3㎡ 468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인공데크 조성비용(3.3㎡당 138만원)에 임대주택 표준건축비(330만원)을 더해 나온 수치다. 이는 인근 가재울 뉴타운 임대주택 평균 매입가 1204만원의 40%수준이다.

SH공사는 ‘서울시 철도부지 복합개발 방안 연구’ 보고서(2011년 12월)에서 동작1구역(지하철 4호선 동작역~이수역 구간)에 용적률 220%를 적용, 임대아파트 597가구를 지을 경우 건축비를 3.3㎡당 555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인근 동작구 흑석6구역 임대주택의 3.3㎡당 평균 매입가 113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인공데크 조성비용은 3.3㎡당 225만원이 책정됐다.

두 보고서에서 제시된 인공데크 조성 비용은 1995년 서울 신정차량기지 위에 완공된 국내 유일의 철도부지 위 임대주택인 ‘양천아파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당시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연 4.3%)을 단순 합산한 비용을 현 시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철도부지를 활용한 인공데크는 상황에 따라 토지 점용료 등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인공데크 조성비 및 소음·진동·방재시설 등 입지별 특성에 따른 비용과 문화·보육·주차시설 등 지역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해 기준 건축비를 3.3㎡당 659만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