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재국 비자금 추적해 전두환 미납추징금 징수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가 마감되는 10월까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왔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올 10월로 추징 시효가 소멸하는 만큼, 검찰은 전재국씨가 언제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했고 운영자금은 어디에서 흘러나갔는지 철저히 밝혀 땅의 추락한 정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전 씨가 유령회사를 세운 시기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라고 한다”며 “국정농단과 국민우롱을 반복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단호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것은 물론, 미납추징금을 가족이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줘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 종료된다. 형법상 추징금 환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기간 중 은닉재산을 발견해 징수가 가능해지면, 시효가 다시 3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