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돈 몰린다"..금감원 대응방안 검토

금감원 내부보고서
자본규제 '키(key)'는 재정부가 쥐고 있어
  • 등록 2012-10-19 오후 7:02:04

    수정 2012-10-19 오후 9:29:56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과잉 유동성으로 채권시장에 돈이 몰리자 금융감독원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자금흐름 특징 및 대응방안을 분석한 내부보고서에서 실물 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돼 자본 유출입 규제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본 유출입 규제 방법에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거시건전성 부담금·외국인 채권투자과세 상향 조정 등이 있다.

최근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원화 강세에 유럽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채권 투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자본 유출입 규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라 당장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에 과도하게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실제 자본유출입 규제는 기재부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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