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사옥 다 판다…14개 재무위험기관 34조 재무개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를 비롯해 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공기관 앞으로 5년간 34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 유휴 변전소 부지나 사옥·사택 등 불요불급한 자산이나 사업을 정리해 부채비율을 지금보다 크게 낮추는 등 재무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추경호(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다.

이들 재무위험기관은 5개년에 걸친 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했다.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투자는 조정 또는 철회키로 했다. 설비운영 효율화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하고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 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매각 4조3000억원 △사업 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 확대 1조2000억원 △자본 확충 10조1000억원 등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 추진키로 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을 매각하고 출연금을 축소하는 등 앞으로 5년간 14조3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서비스 공급가격 산정제도를 개선새 수익 확대도 도모한다.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추이. (이미지=기재부)

LH의 재정건전화 규모는 9조원이다. 사옥·사택 매각과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신규 출연은 제한키로 했다.

발전 5사는 4조8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석유공사·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비핵심 광산과 해외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등 3조7000억원을 개선키로 했다.

재정건전화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당초 전망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지난해 264.9%에서 올해 345.8%로 급증한 후 2026년까지 299.0%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계획을 반영한 부채비율은 올해 336.4%에서 2026년 265.0%까지 낮아져 기존 계획대비 최대 34%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작년말 6개에서 2026년말 8개(한수원·발전5사·가스공사·철도공사)로 증가하고 광해광업공단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절대 부채 규모 역시 올해 434조원에서 2026년 478조6000억원으로 44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었지만 재무건전화 시 같은기간 430조9000억원에서 453조9000조원으로 23조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 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해 지속 관리하겠다”며 “재무위험기관 외 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자구노력 이행을 함께 점검·관리하고 필수 투자는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