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시행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간 사용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올해 12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길이가 1344㎞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한 지 20년 이상 돼 일부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앞으로 송유관 운영 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와 전문장비·기술을 활용해 매설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송유관 누유에 따른 환경오염,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했는데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안전관리 중요성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