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본부장은 이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한 9·19공동성명 10주년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이 선순환으로 상호 추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핵문제도 남북 간에 직접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남북 고위급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행동 패턴과 한중 중북 관계의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은 작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부각된 북한 인권 문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한데 더해 이번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전면전까지 감수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핵 6자 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자간의 확고한 공조 체제를 역설하며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황 본부장은 “한미중일러 5자간에는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한 확고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자는)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갈 것”이라며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황 본부장은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그리고 경제발전은 멀어져만 갈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문제에서 결단을 내려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핵 문제가 △북중 관계 악화 △북미 관계 단절 △남북 관계 개선 방해 △북한 경제발전 저해 △한미 군사적 태세 강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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