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자소득세 인하 임박..증시 약발은 `제한적`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중국이 증시 과열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상 등 다양한 긴축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이자소득세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가계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20%인 이자소득세를 인하나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왔었다.

전문가들은 이자소득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이전 긴축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증시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이탈 가속화..이자소득세 인하 논의 시작

중국 가계들이 예금을 빼내 가뜩이나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증시에 투자하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의 가계 예금은 지난 5월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4월 1670억위안 감소한 데 이어 5월에는 2780억위안 줄어들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결국 국회에 속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7일 중국 정부인 국무원에 이자소득세 인하 및 폐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와 관련된 투표가 29일 진행될 것이라며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국무원이 우선 현재 20%인 이자소득세를 10%로 인하하고 이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완전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소득세 인하, 증시 유입 자금 억제에는 `한계`

중국 당국은 이자소득세를 인하해 증시로 몰리는 유동성을 다시 은행 예금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도 이자소득세를 인하하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BNP파리바 페레그린 증권의 천 싱동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세금을 10%로 인하해야 한다"며 "이는 증시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을 인하하더라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인민대학의 자오 쓰쥔 교수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예금이 증시로 유출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이자소득세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올해 들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현재 1년만기 예금금리는 3.06%로 이자소득세 20%를 제외한 후에는 2.45% 수준 밖에 안 된다.

차이나 증권 리서치의 황 창종 연구원도 "현행 이자소득세를 폐지하거나 반으로 인하하는 것만으로 예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궈타이 쥐난 증권의 린 차오훼이 애널리스트는 "이자소득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