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리포트)투자와 투기

[edaily 이진철기자]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이후 언론사 인터뷰나 국정연설에서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투기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고 이번 참여정부 출범 2년 국정연설에서도 일관된 소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정연설에 맞춰 공개된 행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공직자들도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늘릴 경우가 많아 결코 부동산 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산업부 이진철 기자가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한 느낌을 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한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594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을 늘린 공직자의 면모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공직자들의 최고 재산증식 규모가 가장 큰 20명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 무려 13명이 부동산 재테크로 재산을 불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증가액 상위 20명 가운데 2위를 기록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과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은 토지수용보상으로 거대한 수십억대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또 이헌재 부총리 역시 공시지가 5억7000여만원의 부인 명의 5800여평 토지를 16억6600만원에 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유광석 외교통상부 주 싱가포르 대사(5위, 7억4800만원)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6위, 6억원) 문정일 국방부 해군참모총장(7위, 5억7500만원) 신현택 여성부 차관(9위, 4억9000만원) 등도 토지와 아파트 거래에 따른 재산증가라고 합니다. 결국 재산 늘리는 데는 부동산 만한게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지만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서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내놨다는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을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으로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결코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는 ´투자´이고,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는 ´투기´라는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부동산시장 전체를 흔드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에 이어 올해 들어선 이달 발표한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대표적입니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목적은 부동산을 더이상 투기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재건축으로 보유한 집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일정부분 공익을 위해 부담하고, 판교가 ´로또´로 불린 만큼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지자 한꺼번에 분양해 부동산과열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면 집값이 크게 올라 많은 시세차익을 남기더라도 과거보다 더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 때문인지 참여정부 출범이후 전반적인 집값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으론 재테크 재미를 보기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같은 참여정부의 집값안정을 위한 일관된 정책도 내년이면 어느정도 정착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앞으로 부동산투기로 큰 돈을 벌어보았던 사람은 물론, 아직까지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던 사람 모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집 1채만을 전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무주택인 서민들 역시 현 시점에서 집을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동산으로 짭짤한 재미를 본 고위공직자들의 재테크가 진정으로 ´투기´가 아니라면 국민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수십년간의 노하우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