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盧 "2008년 국민소득 2만불"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올인` 전략으로 종합투자계획 조기집행 등의 단기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양극화 문제해결이라는 중기정책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연초에 제기한 `선진한국` 발언도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음을 강조하고, 오는 2010년 선진경제에 진입한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여야와 재계는 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개혁집중에서 경제 집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적절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구조적 문제..`양극화 해소` 집중 노 대통령은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끼는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서민형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와 중산층 임대아파트 공급방안도 새롭게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이지 반드시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경기회복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영세 자업업자 대책은 올 상반기중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곧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간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연초에 발언한 `선진경제` `선진한국`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융과 회계,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자무역체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고, 2010년에는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된다는 비전도 나타냈다. ◇"재벌총수 만나 고견 듣고 싶다" 노 대통령은 시중에 돌고 있는 `재계총수와의 만남설`에 대해, 만나고는 싶지만 대통령과 총수와의 만남을 통한 투자활성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사업의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의 경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인 만큼 재벌총수 뿐만 아니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의 만남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압박을 가하던 시대도 끝난 만큼 재벌총수와의 만나을 통한 기업 사기진작으로 투자가 살아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투자의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경제입법을 함께 걸지만 않았더라면 이번에 통과시킨 법보다 몇배로 더 많은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경제와 비경제분야를 배타적 선택의 관계로 결부시킨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장과 분배 정책논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지금 경제를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과 분배 모두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냐"고 반문한 뒤 "경제이론이 정파적으로 왜곡해선 안되며, 성장과 분배는 두마리 토끼관계가 아닌 함께 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검증 부방위에 맡길 것"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가능성이 높이 않다.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6자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고,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교육부총리 인선파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제가 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통령은 징계절차도 없어 난감하다"며 "그래서 국민에게 우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지금 (인사)검증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검증범위가 모호했다"면서 "판단까지를 하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하는 것중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라면 민정수석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누군가 책임을 물으라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며,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수리 배경을 피력했다. 김우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노선 얘기 하지만 (이는)노선과 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뒤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된일 아닌가. 대통령을 약간 개혁 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조금 덜 치우친 사람이 좋지 않겠나 본다"고 덧붙였다. 각료 인선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있느냐 여부의 검증은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청와대 밖의 다른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