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게 합리적"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반도체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반도체, 컴퓨팅 스펙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술 패권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단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술 경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는 미래 신산업, 미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 패권의 승부를 좌우한다”고 분석했다.

강대국들이 기술 패권 측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첨단기술 요충지·관문이나 시장에서 비대칭적인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첨단 기술 공동연구나 인력 교류 등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의 윤리적 활용 등 공통 규범·가치를 추구할 리더십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기술 동맹을 통해 “미국은 기술패권, 지정학적 경쟁의 비용 분담, 봉쇄 효과 강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동맹·협력국은 미국에 반대급부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와 관련해 레버리지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제14차 경제 계획을 통해 반도체 자체 혁신과 독자적 공급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첨단 분야 부품·제품·서비스 시장에서 서구 의존을 줄이면 자립도 어려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결국 중국의 레버리지는 주로 시장을 무기로 하는 것인데 현재·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반도체 수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어 레버리지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잠재적 시장 상실 위험이라는 단기적 리스크보다는, 미래 신산업의 수요 대응과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이익이 크기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일·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체에 참여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협력체와 미래 공급망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일 간 양자 반도체 연구소처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협력 사업을 적극 기획해 참여하고 고급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지식재산권(IP) 생태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