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뱅크` 도입..개발지 땅 정부가 미리 산다(종합)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도로나 산업단지 등을 지으려는 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이는 이른바 `랜드뱅크제`(토지비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놓은 `2009년 예산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에서 "정부가 사업 계획을 확정했거나 하려는 지역의 땅을 토지공사가 미리 사들이는 랜드뱅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을 때 노선이 확정되면 인근지역 땅값이 오르기 전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을 통해 미리 사들이는 제도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SOC 계획을 발표하면 민간이 인근지역 땅을 사 값이 오른다"며 "그런데도 국가가 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높은 값에 사는 것을 막기 위해 토공이 채권을 발행, 미리 사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하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정부 지출은 R&D(연구개발)재정이 크게 늘고, 복지재정은 증가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0조8000억원인 R&D 투자를 2012년까지 16조2000억원으로 1.5배 늘리기로 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복지재정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복지지출을 효율화해 수혜자의 혜택은 줄지 않게 하겠다"고 밝혀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작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10%였다.

이와 관련 배 차관은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등의 효율화를 통해 지출증가율을 되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며 "그러나 실질 수혜자의 혜택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재정이 증가폭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시 적용할 기준환율은 달러당 990원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성장률 기준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내 경제는 올 2분기 이후 대외여건 악화로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되고, 20009년 이후는 내수시장이 회복돼 성장속도가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라고만 밝혔다.

지난해 이맘때는 실질성장률 5% 안팎을 기준으로 2008년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었다. 이는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 변수에 따라 목표성장률 6%를 포기할지, 또 낮추면 얼마를 낮춰야 할지가 달라지는 복잡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