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대책④)복지사각지대 해소

[edaily 김춘동기자] ◇저소득층 보호내실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1. 추진배경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중산·서민층의 안정된 생활을 확보 2. 추진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00.10월), 4대 사회보험 전국민 확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생계비 지급대상 : 54만명(‘99년) → 135만명(‘03.3) *사회보험 전국민(사업장) 확대 : 국민연금(‘99년), 건강보험(’89년), 고용보험(‘98년), 산재보험(‘00년) *경로연금 57만명 (‘01)→62만명(‘02), 장애수당 11만명(’02)→14만명(‘03) 지원 □97년 이후 복지투자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의 기본틀 구축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 비중 : ’97년 6.4% → ‘03년 9.8% 3. 향후 추진계획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내실화 ㅇ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03.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발굴하고, 선정기준을 보완 *재산의 소득환산제(‘03.1월도압) 세부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ㅇ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추진 *전환계획: 46만명(‘03.7)→62만명(‘04.7)→140만명(‘05.7～’07년) ㅇ금년 하반기중 고학력 미취업자를 국민연금 상담도우미로 활용(추경안 77억원)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의 빈곤화 예방 및 자립 지원 ㅇ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사업참가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실시(‘03년 129억원) *근로소득중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지급금액 산정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확충 ㅇ장애인 자립·자활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02년 194개소→‘03년 222개소)하고, 신규사업·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03년 15억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독려 ㅇ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 추진 *확대대상(예시)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아동·임산부 등 50만명 □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확충 ㅇ금년중에 노인전문요양시설 12개소와 치매병원을 추가설치(추경안 191억원)하고, ‘03～‘04년중 노인요양보험제도 모형개발 추진 ㅇ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확대 지원(추경안 122억원) ㅇ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추가 지원(추경안 1억원)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ㅇ노숙자쉼터(114개)를 통해 숙식, 의료, 자활 등의 서비스 제공 ㅇ쪽방상담소(11개소)를 통해 쪽방생활자에게 세탁, 상담 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