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시만나 북핵해법 협의"..재정통해 경기대응(상보)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족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전제하고 25일 취임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미국을 방문, 부시대통령과 직접 만나 북핵문제의 합리적 해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택할만큼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내수위축 문제는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끌었던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 개혁의 방식과 속도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특정집단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오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신년포럼`에 참석,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3대 현안으로 이라크전 발발우려, 북핵문제, 내수침체 등을 꼽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전망을 하향조정하는데까지 영향을 미친 북핵문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한국경제에 진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족생존과 직결돼 있다"면서 "25일 취임이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미국을 방문, 부시대통령과 만나 북핵문제의 합리적 해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내수위축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대응하는 방법외에 선택가능한 대안이 별로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내수촉진 시책의 부작용들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민간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채택할만큼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경우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전망대로 실현된다면 유가안정과 세계경제의 조기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 "개혁작업의 핵심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지금까지 기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필요한 규제와 준조세를 과감히 혁파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기업제도의 개혁을 포함해 모든 제도의 개혁은 특정집단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 돼서는 안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개혁의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개혁의 추진방식, 속도, 그리고 폭에 대해서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민영화된 기업의 지배구조가 민영화 기획 당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CEO가 일부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진의 사사로운 이익을 좇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당선자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과 관련, "동북아 구상은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결집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에서 기업들의 관심을 집약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전경련 손길승 신임회장은 이에 앞서 동북아 구상 등 새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향후 동북아 플랜에서 재계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