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명 연예인이나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최근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 평균 약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인원 대비 실제 범죄자수 계산 배수) 28.57배를 적용시 서울시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을 추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한다. 청소년도 호기심으로 인한 마약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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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전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4개 중 서울 2개소는 실적이 저조하며, 2022년 100명 이상 치료한 곳은 전국에서 2곳에 불과하다.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중독관리센터 3곳은 전담팀을 구성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유지를 위한 재활을 돕고, 1개소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학부모 등 구성 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무표시나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의심되는 식음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찰수사 의뢰한다.
서울시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적발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