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통합당, 일제히 집중포화… "집 살 권리 박탈하는 대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방안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집을 살 자유, 집을 살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된 오진 카드를 폐기하고 제대로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실소유자가 쉽게 집을 사고 투기꾼은 상응한 페널티를 받도록 하며 대상·지역별 정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과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면 오판이다. 세금 전반을 인상하면 매물이 잠기거나 월세 부담을 전가,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실소유주 고통만 늘어난다”며 “다주택자에게 매매를 강요하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 실수요자 및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 퇴로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도 공개 발언에서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 한달이 지나지 않아서 땜질식 처방이 나오고 있다. 이번엔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두 실패한다고 한 게 보유세, 거래세 강화”라며 “국토연구원 위탁 연구용역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경고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가 오늘 22번째 주택정책을 발표한다. 이번에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21개 일련의 대책 성과가 무엇인가”라며 “세계 최고 단기간 집값 상승 세계 기록을 쓰고 있다.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 마련 및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외에도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