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기업인사면 할까…靑 "논의 시작도 안했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대한상의 등의 기업인 사면건의와 관련,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건의수용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표시하지 않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사면 문제는 구체적으로 한다, 안한다와 어떤 범위로 할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협의하는 문제 역시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8.15특사 가능성자체를 완전 부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목된다. 8.15 광복절은 사실상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사 기회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재계 뿐 아니라 정치권도 사면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쉽게 판단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15 사면여부를 이르면 7월말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한상의등 경제5단체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되지 않은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재계측은, 광복절 특사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면 건의 대상에는 연초 참여정부 출범 4주년 기념 특사 때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37명 전원이 포함됐다.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도 포함됐다. 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정몽구 현대·기아차회장, 김승연 한화회장등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는 "기업총수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성탄절, 광복절만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들의 사면 요청은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국민들의 재계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