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동시다발 공급해야"-재경 차관보

[edaily 김병수기자]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는 "전국에서 토지공급을 동시다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최근 국정브리핑 인터뷰를 통해 16일 밝혔다. 박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싼 원인은 현재 국토의 5.3%만이 공장과 집을 짓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땅값을 다 합치면 GDP의 4.8배나 되지만 미국은 1.8배~2.5배 밖에 안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땅값이 비싸니 집값도 비싸고, 공장 짓기도 힘들다"며 "부동산 가격 비싼 것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주 조금씩 나눠서 규제를 풀면 지금처럼 그 땅 값이 폭등하게 되고, 투기꾼들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토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지역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도 은근히 땅값이 오르기를 바라게 된다"며 "지자체들이 땅값을 올리는 것이 유리한가, 땅값을 낮추는 대신 토지공급을 늘리고 그것을 싸게 공급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좋은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값이 비싸면 결국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도 실제 후생·복지수준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노사분규가 강력할 수밖에 없다"며 "집값 비싼 것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게 만들고, 임금이 오름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그는 "쌀값이 국제가격의 5~6배에 이른다"고 지적, 집값과 함께 교육비, 먹는 게 너무 비싸다는 점이 우리나라 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