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재정분권 통해 자치국가로 개조"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21세기 분권시대를 맞아 한국을 분권과 자치국가로 개조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시키자"면서 "균형발전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람과 자원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역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분권을 논의하는데 있어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보다 큰 틀로 개혁해보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정분권의 방법면에서 중앙의 기능중 명확히 중앙사무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괄하여 지방으로 넘기고 중앙정부는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을 찾아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재원이양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세이잔 방식보다는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이 안정적이고, 자주적 사용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병준 위원장은 "재정분권 문제는 부처, 지방분권론자 등간에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한 상태로 합의도출이 쉽지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지방분권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김정훈 위원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세자주권 확대 및 기능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지방간 균형과 창의의 촉진을 통한 지방활력을 제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통한 자율재정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특히 지방세의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세를 개편하고, 자치기능을 확대하고 중앙·지방간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관련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