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아파트는 20% 불과…폐지 효과 '글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해 자동·자진말소로 시장에 매물이 풀려도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추진 중인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계획’이 집값 안정 효과를 못보고 정책 신뢰성만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다.

1일 이데일리가 임대주택 등록 사이트인 ‘렌트홈’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39만459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 중 아파트는 7만8655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60㎡이상 아파트 임대주택은 2만8183가구 정도다. 전체 임대주택의 7%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송파구가 2072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2043가구 △구로구 1919가구 △양천구 1683가구 △노원구 164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로 279가구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주택시장 안정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추가 등록을 금지하고 세제 혜택을 줄여 임대사업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이 당장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다, 이마저도 대부분 비아파트에 초소형이어서 시장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오히려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최장 10년간 임대료 인상 5% 제한이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곧바로 시장에 매물로 출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없이 정상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진말소 혜택이 전무한데다 오히려 등록말소 후 6개월 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세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임대사업자로서는 임대기간을 모두 채우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르면 2022년 말소 시점이 도래하는 현재 서울 내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60㎡ 이상 아파트는 7018가구 정도다. 85㎡ 이상의 경우 2089가구로 그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주택은 집값 상승과는 큰 관계가 없는 대신 대다수 노후 소득 목적의 서민 생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갑자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