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강남·삼성 더 많이 나오게 해야"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경제력 집중 규제를 철폐하는 등 발전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새 정부가 한국경제를 장기 성장추세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5개 경제관련 학회가 19~20일 이틀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는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에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발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좌 원장은 "서울대를 청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류대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강남 같은 지역, 삼성 같은 기업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회의 여러 세션 중 '제 2 전체회의: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과 그 우선순위' 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좌 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평등주의 함정을 더 심화시켰다"며 "강남청산, 서울대폐지, 수도권 규제, 부유세 도입 등 흥하는 자를 역차별하는 발전역행적인 정책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로 ▲ 수도권규제 철폐 및 획일적 지방 육성정책 탈피 ▲ 평준화교육 탈피 및 대학 간 자율경쟁체제로 수월성교육 회복 ▲ 부자 역차별 철폐 ▲ 부동산 투자·소유에 대한 세금 폭탄 및 주택건설업에 대한 과잉 규제 금지 ▲ 복지정책 정비를 통한 도덕적 해이 최소화 ▲ 대기업 역차별 금지 ▲ 금융 산업과 금융기업의 대형화 등을 주장했다.

이어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이라는 발제 논문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 한국과 몰락 중진국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현 원장은 이어 "경제규모나 국민소득 등 외형적 수치에 의한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 제도와 관행을 체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총 45개 학회가 참여해 총 3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