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임기제 정무직 임기 보장해줘야"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새 정부의 정부 인사와 관련해 "임기제 정무직은 임기를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정부 교체시 임기제 고위직 운영실태`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임기제 고위직들의 임기를 늘리려 노력했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교체한 적은 없었다"며 임기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임기제 정무직의 경우 담당 직무의 성격상 독림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새 정부의 국정운용 방향과 충돌이 있을 경우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임기제 고위직에 대한 임기 보장을 강조한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간접적 요구로 풀이된다.

천 수석은 "이날 중앙인사위의 보고는 정부 교체시 임기제 고위직 자료에 대한 축적이 없어 외국사례, 전문가의견을 종합 고려해 작성해 보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 환경, 인권, 여
성, 아동, 노동, 보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책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습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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