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 이재정 불가…제2의 전효숙 사태 오나

[노컷뉴스 제공]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정 통일. 송민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재정 통일, 송민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분야를 이끌어 갈 네 명 가운데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김장수 국방장관 후보만이 한나라당의 'OK 사인'을 받은 셈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통외통위와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해 나머지 세명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례없이 강한 대변인 논평에서 보듯 한나라당이 예전처럼 순순히(?) 여당에 협조할 것 같지 않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평화주의자의 탈을 쓴 친북좌파인사로 장관에 취임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배수의 진도 쳤다.

송민순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벼슬을 위해 소신을 바꾸고 노무현 정부의 '친북반미노선코드'에 충실한 인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만복 후보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작원 접촉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흐지부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청문회가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지난해 이후부터만 해도 인사청문회가 숱하게 열렸다. 하지만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이 초강수를 들고 나온 적은 없었다.

이번에 청문회를 치른 4명의 외교.안보분야 수장 후보자들은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여야 관계가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다.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여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해 두 명의 청와대 보좌진을 내보낸 노무현 대통령도 더욱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한나라당의 '인사 덫'에 걸려 운신하기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도 무조건 '고(go)'를 외치며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마냥 거부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문제 등으로 걸핏하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지 않고 있다 뿐이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최근 행태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북핵 문제 등으로 중대한 국면에서 외교.안보라인을 책임질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으면 거센 역풍이 한나라당에 불어닥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